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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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양오염방지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양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의곤 1 노홍수 1 김영두 1 서규영 1 이욱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다15602 판결
  [용역비][공2015상,92]
   용역비
   민법 해양오염방지법

2012년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도11921 판결
  [해양오염방지법위반·업무상과실선박파괴·선원법위반][공2009상,795]
  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
  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